^^^▲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6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부시와 한국정부는 기쁘다 말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부시가 미국의 장점을 모두 포기하고 김정일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김정일이 원하는 진흙탕 속으로 끌려들어간 바보 같은 씨름판이었다.

미국이 대국답게 문제의 패러다임을 크게 잡아 북한을 이끌어 간 게 아니라 북한이 짠 쩨쩨한 패러다임 속으로 말려들어 간 것이다.

북한은 40-50kg의 플루토늄 즉 핵무기 7-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이미 보유했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의 관측이다. 더러는 13개의 핵무기기 있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플루토늄 말고도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시설은 영변 말고도 태천, 신포, 길주, 박천, 평산, 순천 등에 널려져 있고, 영변에만 해도 10개 서설들이 집결돼 있다. 이번 핵시설 폐쇄의 대상은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50MW원자로, 태천의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두되는 용어를 간략히 기술해본다. ‘동결'(freeze)은 스위치를 내려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동결‘이다. 이는 스위치만 올리면 다시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동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폐쇄‘(shut down)이며 이는 기술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합의를 깰 경우, 이는 사실상 ’동결‘이나 다를 바 없다. 눈가림 용어인 것이다.

그 위의 단계가 바로 이번에 새롭게 대두된 ’불능화‘(disablement)이며 이는 핵심부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싶으면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핵심부품을 다시 끼우면 되는 것이다. 북한 측에서 보면 이는 동결보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재개동할 수 있는 단계인 것이다. 최후의 것은 ’폐기‘(dismantlement)이며 이는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2달(60일)만인 4월13일까지 미국은 북한에 BDA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은 북한에 중유 5만톤(170억원)을 제공한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 등 5개 핵시설을 가동중단-폐쇄하고 이에 대해 IAEA감시단을 북한에 초청하기로 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불능화; 단계로 들어 가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5개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이실직고와 불능화 조치를 실제로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중유 100만톤(3,270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BDA에 동결돼 있는 2,400억 달러를 받고 추가로 중유 등을 통해 3.5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으면서 겨우 ‘불능화’ 조치만 취하면 된다. 북한이 5개 핵시설을 모두 불능화시키면 북한은 4억 달러 정도를 벌게 된다. 그 외에 한국에서 쌀 50만톤(1,800억), 비료 30만톤(1,200억), 그리고 개성 및 금강산을 통해 지원해주는 돈을 합치면 연간 9억 달러 이상이 갈 모양이다.

이런 지원을 받아 놓은 후에 6자회담은 마지막 고지인 ‘폐기’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폐기 협상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4.13일부터 북한은 불능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받을 것 다 받고, 미국 등으로부터 받을 것을 다 받고 나서 시작하는 폐기 협상에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다. 폐기 대가로 경수로까지 지어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상대가 아니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정동영이 약속한 200메가와트의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6조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이 떠맡을 비용이 11조라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20조는 될 모양이다. 그리고 회담이 결렬되면 북한은 예비로 숨겨둔 핵심부품을 곧바로 바꿔 끼고 가동을 재개하면 된다. 모든 지원을 다 받아 삼킨 채!

미국과 한국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북한의 술수에 말려든 진흙탕 씨름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협상에는 북한이 이미 제조한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함돼 있지 않다.

부시가 그토록 내세웠던 북한 인권은 어디 갔는가? 미국에 배신감마저 느낀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바보 같은 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정권을 맡기니 미국이 물어야 할 돈까지 온통 뒤집어쓰고 뒤로는 '바보' 소리를 듣게 됐다.

의료보험료, 연금, 공공요금, 세금 등 정신없이 주머니를 털리고, 여기에 정부와 산하단체에 꽉 꽉 들어찬 반역자들의 봉급 올려주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30 여개의 위원회에 들어 차 있는 반역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머니 털리고 내일에는 더 많은 돈을 털리게 돼 있다. 미국이 밉고, 정부가 증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