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새 국제환경기구’ 창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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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 ‘새 국제환경기구’ 창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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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국 찬성, 미국-호주 등 반대로 난항 예상

 
   
  ^^^▲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새로운 환경기구창설과 환경정상회의 개최 목소리 높아져.
ⓒ AFP^^^
 
 

최근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는 사람의 탓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 74)프랑스 대통령은 IPCC의 보고서의 결론을 언급하며 “지구온난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현재의 유엔환경계획(UNEP)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환경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시라크 대통령의 새 기구 창설 주장에 유럽, 북아프리카 및 남미의 46개국은 찬성을 나타낸 반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1997년에 선언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을 반대해오고 있는 미국은 IPCC의 보고서는 찬성하면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이에 찬성 여부에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시라크 대통령이 주창한 새 기구의 창설이 힘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별 국가 이익에 따라서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샘 보드먼 미국의 에너지 장관은 보고서 자체는 찬성하지만(미국대표도 IPCC 파리 회의에 참석 보고서 결론에 찬성을 표했음), ‘미국이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단행할 경우 기업 등을 해외로 내모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 경제국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며 미국의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 “불편한 진실”을 만든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은 시라크의 새로운 국제환경기구 창설에 찬성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끝부분에 서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그것도 재빨리 해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 정치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나서며, 새 기구 창설을 찬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20%까지, 2050년까지는 60%까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IPCC의 라젠드 파차우리 의장은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례가 없는 수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환경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IPCC보고서 나오자 성명을 발표 “지구온난화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이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라크 대통령도 만일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수출을 할 때 탄소세(Carbon Tax)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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