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3년이나 일찍 총인구 감소시기가 빨라지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는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2016년 기준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23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극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하여 인구감소까지 앞당겨졌다.

바른미래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으로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서도 실패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29%나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 심화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출산의 양극화 그리고 인구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작년 연말 예산으로 만든 공공 아르바이트로 마치 일자리 사정이 호전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지만 청년들에게 강의실 불 끄기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마음 놓고 결혼하고 출산하라는 망언은 차마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면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철회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회복되어 민간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