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돈키호테식 개헌 밀어붙이기로 민생회담 발목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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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키호테식 개헌 밀어붙이기로 민생회담 발목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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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개헌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 끈질긴 대통령이다. 민생을 이렇게 집요하게 챙기면 벌써 경제가 좋아졌을 텐데, 정쟁은 키우고 민생은 죽이고 있다.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개헌 문제를 대통령이 오기와 고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 대통령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개헌을 밀어붙인다 해도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종전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종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된 것에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다.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강행하는 것은 돈키호테 같은 무모한 것이다. 그 자체로서 정략이며, 불리한 대선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판흔들기에 불과하다.

여야 영수 간의 개헌을 제외한 민생회담이 무르익고 있는데 또 다시 개헌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모처럼만의 여야 합의가 결실을 거두어 민생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년만에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니, 이쯤에서 개헌론을 접을 것을 권하고 싶다.

2007.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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