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화스런 아파트 입구^^^

땅 조각들은 여러 가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어 대형 단지를 일괄적으로 확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조폭들이다. 한국에선 노점상들도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놓은 땅을 확보하는 사람은 브로커로 불리는 시행사다. 시행사가 조폭들로부터 땅을 인수하려면 정상가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사는 토지구입과 인허가를 맡는다.

교통·환경·도시계획 등 각 부서의 실무자 한 사람이라도 제동을 걸면 사업은 가지 못한다. 수십 개의 도장 값이 들어야 한다.

실무선을 통과해도 기초자치단체장, 상급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의원·시민단체를 거쳐야 한다. 법에도 없는 각종 명목을 붙여 ‘도로를 내 달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어느 한쪽에라도 찍히면 인허가는 지연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러한 복마전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들은 토지구입과 인허가라는 복잡한 과정을 시행사(주택업자)에 맡기고 자신들은 시공만 한다. 땅 구입에서 인허가까지 최소 2~3년은 걸린다. 그 사이 주택 관련 법령은 수도 없이 바뀌고 사업이 중단돼 신용 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교도소로 간 주택업자들도 많다 한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들은 브랜드 가치와 대출보증을 내세워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유명업체의 이름으로 지어진 숱한 아파트들이 시행사의 작업을 거친 작품이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주택사업’이 아니라 ‘주택 로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후원금은 기본이고 노물도 이어진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공사를 시키거나 자재를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검찰·국세청 인맥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전부가 아니다. 조폭들에 의한 소위 ‘알박기’ 해결 비용, 사채이자, 인허가 로비비용, 시행사 이윤, ‘대형 업체 브랜드 비용, 대출보증 비용, 정치인 관리 비용 들이 무두 포함돼 있다.

정부나 일부 야당이 제시한 아파트 반값 제안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