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지도지사가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경찰의 보안 수사에 대한 감독도 갈수록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경찰의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일선 보안 수사 경찰들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변호사 단체가 심의회에 참가한다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변이, 안보수사심의회에까지 참가해 감독한다면 대공수사 자체를 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안보수사심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지우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적은 여전히 김정은”이라며 “우리나라는 간첩이라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적을 막아내는 방어력이 약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