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민생파탄의 원인을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 면피성 변명에 치중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다.

사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신용카드 대란에서 유래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을 따름이다.

일례로 법원이 개인파산.회생제도 등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적극적 재기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정부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워크아웃제 등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만 장려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시작됐지만,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반대로 일관하면서 서민 대신 약탈적 고리시장과 대부업자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또 정부는 대형마트 진입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이 끼친 자영업 영역에서의 파괴적인 “블랙홀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책 제시도 없이 조장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나선 바가 없다. 거꾸로 시장 양극화나 농촌의 피폐화를 조장하는 각종 형태의 금융자본시장 정책들을 ‘금융 허브’라며 고상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면 ‘꿀릴 만한데도’ 대통령은 통렬한 반성은 물론이고 이후의 대책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정권과 언론과 야당에만 책임을 전가했다.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에게 상처만 주는 연설로 그쳤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실수요자와 무관한 건설업자 중심의 정책만 수립하다가 전·월세값, 집값, 땅값 폭등을 자초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하늘이 무너져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지금은 하늘이 아니라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장난이나 숫자놀음이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 싸고 질 좋은 집, 빚 걱정 없는 가계다. 남은 1년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과연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2007년 1월24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