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협상문건 유출 경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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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문건 유출 경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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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공개 문건이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측의 협상 전략이 담긴 문건을 고스란히 유출시킨 것은 고스톱을 치는데 상대에게 패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국익을 줄줄 세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꼼꼼히 잘 봤다고 한 것은 패를 다 읽었으니 협상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우리 정부에게는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비상이 걸린 셈이다.

문건 유출 경위와 배경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며 문건을 유출시킨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7. 1. 20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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