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 경영권 세습이 모의 된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관련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지 5년이 되었다.
이미 지난 10월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지목했고 이제 남은 것은 몸통 이건희 회장과 일가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과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또한 재판부가 교체로 신임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벌써 다섯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교체 된다.

어느 국민도 재판부의 신중치 못한 판결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는 매번 신중한 판결을 빙자해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면서 노동자. 서민에게는 매번 속전속결의 자세로 법의 잣대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재판부의 군색한 선고공판 연기는 삼성 총수일가 봐주기를 위한 의도적 지연 전술이자 신중한 판결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입증할 뿐이다.
법원이 앞장서서 삼성 총수일가에게 치외 법권을 부여하는 만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그 만큼 실추될 뿐이다.

선고공판을 연기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남은 것은 이건희 총수 일가에 대한 준엄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이다.

2007년 1월 1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