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의 편집국장 보도국장단과의 오찬에서 대통령 4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하여 “도대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저렇게 뜻이 맞는지 놀라울 만큼 대통령을 반대하는데 뜻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한국의 부정적 정치문화다”라고 말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모략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도 줄곧 찬성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찬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의도를 경계하여 다음 대통령 때 개헌을 하자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거국내각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담합하여 몰래 불륜이나 저지른 것처럼 흑색선전이나 하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할 일은 아니다.

특히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공약이자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다. 공약집에도 명시 되어 있다. 그것을 노 대통령은 잊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공약을 여태 뭐하다가 임기 말에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이 여태 공약을 잊고 있다가 정략적 필요에 따라 지금 내놓고 있다. 공약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제는 빼고 4년 연임제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노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노 대통령은 어제 그 자리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공약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공격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대선 개입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아마도 노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후보가 많이 유리해지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제발 지금부터라도 개헌과 무관하게라도 대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