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9) 오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늘 일부 언론은 이 간담회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에 중단된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해서 ‘제한적 허용’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서 어떤 입장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인지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생명윤리위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누군지 의아스럽다.

내일 열리는 민간위원 간담회는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서 ‘제한적 허용’ 혹은 ‘한시적 금지’ 중 하나로 결정하려는 방식에 윤리계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이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편향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담회가 마치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이며, 나아가 ‘제한적 허용’이라는 우려스런 입장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는 유감이다. 혹시나 ‘제한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면 대단히 심각하다.

사실 현 위원회가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심각한 회의가 존재한다.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생명공학육성위원회’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만큼 편향적으로 움직여 왔다. 정부측 7명, 과학기술계 7계, 윤리계 7명로 이루어진 위원회 편향된 구성에서부터 문제였고, 위원회 스스로도 최근 공개한 법개정안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위원회는 출발부터 황우석 사태의 추문에 연루되어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초대 위원장은 황우석 사태의 은폐 시도에 가담한 것이 밝혀져 사퇴하였고, 1년째 공석인 상태에서 부위원장의 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또 한명의 윤리계 위원은 황우석 연! 구팀의 사실상의 팀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1년 이상 위원회 참석을 하고 있지 않다.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 이후로 미루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1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