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미8군 소속 주한미군이 60대여성을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주한미군은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피해 여성을 주택가, 주차장, 건물 등지로 끌고 다니며 무려 3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례적으로 미8군 사령관이 신속하게 유감표명과 사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사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의식해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사과만 몇차례인가!
작년만 해도 지하철 성기노출사건, 요구르트 배달 여성노동자 미군의 트럭으로 인한 사망 등 몇 차례 사과를 하였다.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직후에는 저녁시간 외박외출 단속을 하였지만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 누차 미군 측에 요청한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진행여부에 대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둔목적을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한국여성에 게 가해진 폭력이므로 한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성범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에 맞게 미군 측에도 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미군 측에 구체적인 예방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07년 1월 15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