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선거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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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선거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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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신앙간증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 선관위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헌신하여온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편파적인 선거법운영으로 반미친북정권의 유지강화에 기여하여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제 2007.1.14.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사모 신년인사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나친 간섭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박사모에 대한 탄압으로 미래포럼은 규탄한다.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사진이나 글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심지어 구호까지 외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다보니 박사모 신년인사회 유인물에는 프로그램 순서와 대한민국 박사모 신년인사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글과 현수막은 2007 박사모 신년교례회라는 것이 전부였다.

선거법을 운영하려면 공평해야 한다. 대선후보 이명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나칠 정도로 과보호를 받아왔다. 2006년 8월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명박은 신앙간증집회를 가졌다.

교회장로인 이명박이 신앙간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신앙간증집회 현수막을 걸 수도 있다. 해담교회인 대구제일교회와 관련된 교회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순수한 신앙집회는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신앙간증은 순수한 신앙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었다. 이명박의 사진을 크게 박은 현수막을 너무나 많이 과용했기 때문이다.

대구 제일교회는 물론 대구시내 거의 모든 수많은 교회에 이명박의 사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나붙어 공공연히 이명박을 선전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대구 시내 거의 모든 수많은 교회에 이명박의 사진이 나붙은 현수막.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공연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

박사모대회에 박근혜의 사진이나 박근혜의 이름을 유인물이나 현수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금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랜 기간 대구의 거의 모든 교회에 이명박의 사진이 나붙은 현수막을 방치했는가?

이명박은 신앙간증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을 내걸고 이명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자행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수수방관 침묵하면서 박근혜의 사진이나 박근혜의 이름을 유인물과 현수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금하여 이명박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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