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17 폭격기의 한국 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과 1996년 그리고 2003년부터 해마다 배치되어 몇 개월씩 머무르다 미본토로 돌아가곤 했다. 2005년 당시에는 이 폭격기의 배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측은 “한반도 작전 계획 및 지형 숙지를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였지만 한반도 작전계획은 5027작전계획을 의미하며, 지형 숙지란 5027 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폭격을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군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F-117 폭격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선제공격용 공습에 이용되던 것이었다. 이 폭격기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는 바그다드 공격의 45%를 담당했을 정도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에도 1999년 유고 공습 등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무기이다.

미국의 작전계획 5026을 상기해 본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작전계획 5026은 전면전의 전(前) 단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정밀타격계획을 의미한다. 정밀타격계획에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17 폭격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이다.

이같은 선제공격성 성능을 갖추고 있는 F-117 폭격기가 2007년 3월 RSOI 훈련이 전개되는 시기에 배치되는 것은 RSOI 훈련에 이 폭격기를 참가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계획은 RSOI 훈련이 5026, 5027 등 한미연합사의 대북 전쟁계획을 완성하려는 목적을 갖는 훈련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F-117 폭격기가 동원되는 이번 RSOI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전쟁 훈련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제1여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슈퍼여단’으로 전환했으며, 이 슈퍼여단은 2005년 2월말부터 3월 8일까지 수백 여대의 첨단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 휴전선의 코앞인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군도 참가했던 이 훈련의 결과에 대해 당시 미군 사령관은 “지상군 투입 전에 적 전투시스템의 30~50%를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대규모 침공에 앞서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여기에 덧붙여 2005년 6월부터는 F-117 폭격기가 동원되는 지형숙지훈련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엔 F-117 폭격기가 동원되는 RSOI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훈련 성과를 집대성하고 대북전쟁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한반도가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월 1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