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2003년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팽배해졌다.

특히,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민간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민간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마저 크게 저하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만 내놓기보다는 시장논리를 존중해 공급확대로 건전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진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