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제의 폐지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도 거의 확정단계라고 한다. 유급지원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봉 액수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SBS와 동아일보 등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국민들이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해야한다며 군 문제가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의 1차핵실험 이후에 최근에는 2차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는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복무기간 단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다.

국방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은 안보 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2007.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