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구소가 '2006년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2년으로 지난해의 7.7년보다 0.5년 늘어났다. 집값 폭등이 폭탄처럼 투하돼 서민의 생활상은 ‘난민’ 수준을 연상케 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임금 인상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출금 부담은 더욱 충격적이다. 월평균 대출금 상환액은 53만원, 월소득 대비 상환액(PTI) 비율은 평균 18.0%로 지난해의 17.6%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월소득 150만원 미만 계층은 PTI가 55.9%로, 집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태평하다. 아니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고려할 의지조차 없다.

여당 일각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장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잇따라 무력화하려는 언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면 무엇하나. 대통령은 말로만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정쟁에 올인하고, 손발도 따로 놀고 있는데?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코드 자체가 맞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찬 당정을 마련한 대통령의 ‘나는 제정신이다’라는 푸념을 어느 누가 측은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집값 전셋값 폭탄으로 절망에 빠진 무주택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권 부총리 등에 대한 ‘코드를 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온전한 토지임대부, 환매수제 제도도입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29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