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권력의 방송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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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은 권력의 방송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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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의 내용이 권력의 방송장악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구성을 대통령이 3인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은 대통령이 5인 모두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장악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하는 일 마다 반대한 언론과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정부가 하는 일마다 언론과 야당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의 근심만을 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국무회의와 국회제출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대로 국회로 제출된다면 여ㆍ야간의 또 다른 정쟁의 불씨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그 전에 정부의 합리적 대안을 기대한다.

2006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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