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정책의 남발과 혼선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 와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검증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차제에 검은 돈이 형성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끼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경제 원리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고 하여 졸속 입법을 추진하여 헌법상 상위 법률간 충돌을 야기하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종국에는 시장 자율과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왜곡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부동산 시장을 국가의 의지대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입법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분양원가 공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06 년 12 월 27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