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를 사감(私感)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특히 대통령과 전직 총리 간에 남 탓 설전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흔히들 대통령을 아버지, 총리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쌍방간에 부끄러운 남 탓 설전은 나라망신이라 생각한다. 두 분 모두 자제하고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달리 참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더 당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을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고건 전직총리를 두들기면 고건 지지율이 올라가고, 전직 장성을 비판하면 그들이 마치 우국충정의 애국투사가 되는 상황이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을 올리고 애국투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일일이 다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

야당이나 반대세력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의 대상을 삼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정치적 행위는 당연히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비판과 검증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제하기 바란다.

□ 전직 장성들의 반박성명에 대해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잘 정리한 것으로 본다.

군대가서 썩었다 안 썩었다 논쟁이 있는 것 같다. 군대 다녀온 기자분들은 썩었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제 집안 어른께 여쭤봤더니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리하셨다. “그럼 군대가서 썩었지 꽃피었냐?”

군대가서 썩는다는 표현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하는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깐 그 말 그대로 군대에 가서 썩었던 사람들도 듣기에 좋지가 않다. 오늘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사과를 했고, 잘 정리하신 것 같다.

어른스럽지 못한 대통령의 표현도 문제이지만 반성할 부분을 지적당한 장성들이 반성은 커녕 반발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전시작전권 없이 군 지휘관 생활을 한 전직 장성들이 누구보다 독자적인 작전권 환수를 열망했을텐데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럽다.

지금 전직 장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작전권 환수 반대나 대통령과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등병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다. 전직 장성의 퇴역 후 활동은 오히려 이런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 2006년 12월 26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