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가 복무기간 단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병역제도에 관한 것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해 ‘썩는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북한 미사일과 북핵사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위기에 몰린 안보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독설을 퍼붇고, 대선용 선심성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기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함도 없이 갑자기 복무기간 단축 검토 운운한다면, 과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현재 무엇을 검토 중에 있는지 공개하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썩는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兪 奇 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