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인도는 되고, 북한과 이란은 안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부시 미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 핵연료 및 기술 노하우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인도 간 핵 협정(the United States-India Peaceful Atomic Energy Cooperation Act)에 서명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핵 협정으로 지난 1974년 인도가 핵을 실험한 이후 줄곧 미국이 금지해왔던 인도에 대한 핵 동결을 해제하게 됐으며, 미국은 핵연료와 기술을 인도에 공급하며, 인도는 오는 2014년까지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 14개 원자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으로 인도가 전 세계적 핵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하도록 길을 깔아놓음으로서 미국의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는 미국의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의 핵에 대한 국제 사찰을 받게 되었다. 이는 세계를 위해 중요한 성취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협정은 아직 45개국의 핵 공급 그룹(NSG)인 유엔의 핵 감시단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미국의 대 인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부시의 핵 협정 서명에 대해 비판가들은 이는 미국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해오고 있는 국가이다. NPT는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의 비 가입 국가들에겐 핵기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Ed Markey)하원의원은 “미국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을 평가절하는 역사적인 실수(This deal is an historic mistake)”라고 비판하며 ‘NPT가입국인 이란의 핵 개발은 못하게 하면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 핵연료와 기술을 판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이번 협정은 국제 NPT체제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워싱턴포스트”신문도 이란과 북한에 대해선 핵 기술의 개발 진전을 중단시키려 하면서 인도에게만 핵 기술을 파는 것은 미국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