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가 인권탄압 면죄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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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포기가 인권탄압 면죄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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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 김정일의 인권유린을 고무하는 결과 초래할 것

^^^▲ 북한인권운동가 폴러첸 박사^^^
미래포럼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하여 갖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온 것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종전을 선언할 용의가 있다는 발표는 과연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폭압적인 독재를 평화로운 민주주의로 교체하려는 프리덤 아젠다를 내걸어 북한동포를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민족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폭군 김정일의 북한인권탄압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김정일을 만난다면 북한핵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북한 폭군 김정일을 만난 이후 전개된 상황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강화되어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불과 며칠전에 민노총과 전교조 7만4천명 폭도들의 폭력시위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다면 김정일은 평화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악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이 저지른 김정일과의 만남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

폭군 김정일의 인권유린을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동포 3백만명을 굶어 죽이는 북한독재정권,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독재정권,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24억3천만 달러를 받고서도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전과자 사기꾼을 교체하지 않는 한 핵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대가로 지난 9년간 무려 7조3천억원이나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으로부터 받아 먹고도 핵을 개발한 사기꾼 김정일에게 무슨 기대를 걸수 있는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김정일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독일 아더나워재단에서의 명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인권개선을 역설하여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북한인권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므로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고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준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월맹과 협상한 키신저. 그는 월남을 공산화하고 말았다. 그런 실패를 거듭해선 안된다.

김정일이 핵포기를 한다고 김정일의 대남전략과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면죄부를 준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벌리겠다고 북한이 협박하는데도 북한개성공단에 다녀온 이명박, 북한핵실험에도 북한개성공단에 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열우당 김근태 당의장,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39조원 내지 74원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신나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의 공적이 아닐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월남이 망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키신저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

미래포럼은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이 북한핵을 포기한다면 김정일을 만나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내건 뉴라이트(김진홍의 위험한 뉴라이트와 다름)가 거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부시 대통령과 한국인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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