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9개 전 업계 카드사는 모두 10조5천억원을 대환대출해 줬으며, 이 중 2조7천5백억원이 3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 대환대출 연체율 26%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대환대출 연체율이 10%선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같이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연체율이 26%로 상승한 데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대책이 없이 정부와 카드사가 연체율 감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임시방편적 대환대출전환은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상환의 시일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카드사들의 장래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카드사와 은행은 대개 22~24%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추가 보증을 요구하여 파산의 위험을 확산시킨다는 점 등에서 사채업자들의 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카드사들이 미봉책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정부의 무대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카드채 대책 등 정부와 카드사가 추구하고 있는 대책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장래의 부실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인 부실채권을 양산한다는 점, 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막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당내 협의를 거쳐 현재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각 정당은 신용불량자들의 회복·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입법취지가 있는 민주노동당의 신용회복법의 조속한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