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후 노동계 춘투가 급속도로 불붙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부터 레미콘노조, 서울시버스노조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게 19개나 된다. 22일 협상타결을 이룬 마산 창원 시내버스 파업 건은 화물연대 파업이후 본격화된 노동계 분규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마산 창원 시내버스 파업협상의 경우, 그 결과만을 보았을 때는 잘 해결된 것 같으나, 속사정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안이 없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벽, 전날부터 밤샘 협상을 벌여오던 마산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협상에 합의를 봤다. 합의의 내용은 월 만근일수 25일로 하는 것과 임금 4.5% 인상이다.

이는 당초 노조측에서 주장하였던 만근일수를 26일에서 25일로 줄이자는 것과 임금 8% 인상안을 임금인상 4.5%에서 사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마산시가 버스 파업방침을 철회하면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제의가 큰 작용을 해 사측에서 노조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18개 노선 70%이상 적자 경영이 문제

현재 마산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선 118개 중 70% 이상이 적자로 운행중이다. 이로 인해 버스회사는 마산과 창원시로부터 지난 2001년에만 재정지원금 12억6천200만원과 유류보조금 8억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이에 두 배가 넘는 42억8천200만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버스회사는 올 초 버스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좌석은 1천1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8.2%나 올렸다. 모두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다.

이번 협상에서 마산시가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제의한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지원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지원금의 규모확대가 아니라, 계속적인 적자 경영으로 허덕이는 버스회사를 대책없이 국민의 혈세로만 살려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근본대책부터 세워야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있지 않다.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산시도 당면한 해결을 마무리 짖기에만 급급했다.

다음달 중 서울시버스노조에서도 시내버스개편방안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를 요구하며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줄줄이 선 노조의 투쟁 선언에 정부는 상황탓만 할 것이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얻은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