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경 의원이 국감시작 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10시 5분부터 이계경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보좌관들과 자료 검토를 하면서 분주했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북핵 관련 보고를 통해 2주내에 핵실험 성공여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인사 후에 사회문화조정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가 이어졌다.

	^^^▲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질의 직전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뉴얼’ 때문이라며 국무조정실장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내부검토 자료 공개시 괜한 오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이 있다. 물론 국감법이 우선이지만, 본인이 요구자료 목록 검토 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기획조정관이 부처 간에 같은 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자,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이 “정당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끼어들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강하게 제지하자 위원장이 박 의원을 진정시켰다,

발언권을 얻은 박 의원이 언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정부가 아픈 곳 숨기려고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킨다.”며 성토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제출된 자료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지적했고, 김현미 의원(열린우리)은 “의사진행 발언시 업무 질의를 하면 국감 질서가 무너진다.”며 그럴 경우 질의시간에서 시간을 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애실 의원(한나라)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인이 2003년 이해찬 총리에게 서면답변 받은 자료 그대로 다시 받았다.”며 “최근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신학용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자료제출로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자료제출 못 받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김영주 의원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첫 질의자인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는 1억 이상 연구의 연구비 낭비사례를 지적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비리 공직자 적발 실적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주며, 그러나 조치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소나무의 재선충 피해를 지적하는가 하면, 외국인 연수생 문제도 거론했다.

질의 후,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배석자 중에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 총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느냐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 질의 중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 뉴스타운 이경헌^^^

두 번째 질의자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PSI에 대해 질의를 했다, 고 의원은 12일자 국민일보 톱기사로 북한이 2차 핵실험 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기사에 등장한 ‘정부관계자’가 누군지 파악됐냐고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아직 신문도 못 봤다.“고 답변했다.

또 <시사저널>에만 삼성 기사가 빠졌다는 기자협회보 기사를 보여주며 이 사실에 대해 아는지 묻자,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개별 언론사의 문제”라고 답해 한동안 고 의원을 언성을 높였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북한 핵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현재는 영향 안 미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고, 미흡한 점에 대해 묻자 상품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해도 강한 대책으로 나갔어야 했다고 국무조정실장이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도중 같은 당 김혁규 의원이 휴대전화가 울리자, 옆에 있던 김현미 의원이 대신 꺼주기도 했다.

	^^^▲ 질의 중인 김혁규 의원 ⓒ 뉴스타운 이경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 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외교부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총리에게 대답하게 하냐며 질타했다.

또 총리는 북핵이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했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한 총리의 국회 답변에 국민들이 서글픔을 느낀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관계자들의 답변을 가로막았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복권공화국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도박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살아갈 희망이 없는 서민이 복권을 구입하는데, 정부는 복권이 서민과 장애인을 돕는다고 해명하지만, 그러려면 정부예산으로 도우라고 주문했다.

자신이 하고픈 말을 다 마친 후, “이제 답변하라.”고 하자 국무조정실장이 “답변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나, 이미 질의응답 시간인 15분을 경과한 시점이자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발언 시간은 위원장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답변 기회를 줬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총리께서 소리 없이 하나씩 일처리 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나열했다.

다음 질문자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안택수 의원이 한 총리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했다고 하자, 안 의원이 “언제 불평불만 했느냐?”며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공격하자 김 의원이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다며 다시 되받아치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원이 이어 기업규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당시 시각이 12시 20분쯤이었는데 우연인지 여야 각각 6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모처럼 이석 숫자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낙관 할 순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며 오후 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오찬정회를 가졌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이 시간엄수에 대해 철저해 오후 속개도 제 시간에 이루어졌다.

	^^^▲ 김현미 의원 질의내내 잠을 자고 있는 이재오 의원 ⓒ 뉴스타운 이경헌^^^

오후 질의에 앞서 이재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이다 보니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서로 이로 인해 싸우지 말 것을 주문했다.

오후 첫 질의자인 김정훈 의원(한나라)은 지금까지 북한에 전달된 총액을 물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이 “자세한 건 따져봐야 한다.”고 답하자,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핵실험으로 돌아왔다.”며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준 지원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안 쓰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핵 개발을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모르자, 김 의원이 “총으로 사람을 쏘면 죽는걸 알지만, 죽이려고 쏜 건 아닐 경우에도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은 부시 대통령 때부터 대북 강경대책이 시행되면서 북한이 NPT 탈퇴 등 강수로 나가면서, 클린턴 대통령 때는 핵무기가 ‘제로’ 상태이다가 현재는 핵무기 개수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된 점에 대해 “주연은 미국과 북한이고,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게 한 조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핵 사태 외에는 서울디지털미디어센터가 부적격 업체에 넘어간 점을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그랬는지 묻자 국무조정실장은 대답을 통해 자치단체 일이기에 현재 (조사를) 중단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사행성게임 등의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느때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 질의 내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팔짱을 끼고 ‘꿈나라’를 해매기도 했다.

	^^^▲ 오후에는 '무려' 3명이나 되는 여성 배석자가 참석했다 ⓒ 뉴스타운^^^

질의시간에 인터넷까지 동원해 역동적인 질의를 한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무위에 배정받고 국무조정실이 피감기관에 있어서 좋아했는데, 막상 다른 정부부처들이 걸핏하면 국무조정실 핑계를 대는 걸 보고 빨리 없애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 파워포인트로 도식화 한 자료를 보여주며,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철회한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정부(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복권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면서, 보좌관을 시켜 직접 해당 사이트 가입 해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기도 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에 당첨이 되자 좌중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로또는 6/45로 8백만분의 1 확률인 일반로또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고(5백만분의 1 확률) 누구나 쉽게 PC만 있으면 접할 수 있어, 이제 안방을 도박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의 질의 후, 열린우리당 신해식 의원이 IPTV에 대해 질의를 했다. 국회와 달리 질의시간(15분)이 끝나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자, 이때부터는 질의 마감시간 3분전과 종료시각에 각각 ‘쪽지’로 시간을 알리는 방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택시운전사 경력으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복권의 수를 줄인 건 공익성이 아닌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 도박으로 인해 일을 안 하고 도박만 함으로써 2조 7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도박장을 사막이나 바다로 옮겨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인터넷 복권까지 만들어 바다보다 더 넓은 ‘인터넷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주장에 이어 ‘내재적 접근’이 신(新)마르크시즘이라며 오랜 시간 질의를 이어갔다.

비교섭단체인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서부전선의 지도를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미군기지 철수 후 공터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6.25 전쟁당시 서울 함락의 큰 역할을 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기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 제도가 직무 능력향상 보다는 개인의 학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연구 보고서조차 한국어로 제출해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서버를 LG CNS와 삼성에서 독점하고 있다며, 서버는 ‘뇌’에 해당하는데 의원들에게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뇌’를 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자료접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해 보고 조치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서버관리자에게 자료접근권이 무슨 상관이냐며 “서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쏘아 부치자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애실 의원(한나라)이 복권과 관련 해 질의를 했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 퇴직금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1년에 180만 명 정도가 TOEIC에 응시해 시험응시료로 대략 600억 원 정도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TOEIC에 응시하나 조사 해 보니까 국가고시 및 자격고시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방부에서 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대군인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공신력 있는 시험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경 의원은 정부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예산과 인력을 증가시켰는데 정책이 좋으면 홍보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기획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9개에서 시작해 현재 41개로 늘었을 뿐 아니라 예산도 무려 13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기가 지났음에도 해체하지 않고 있는 기획단이 많다며 그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더욱이 T/F팀(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 조직된 팀)에 민간기업에서도 파견되기도 하는데, 월급은 소속직장에서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인력을 보내달라면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기업에서도 먼저 오고 싶어 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월급)을 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의 의견을 묻는가 하면, 기업도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질의에 앞서, 배석자 중에 여성을 일으켜 세우자 3명이 일어나자 여성 총리로 인해 여성공무원이 30% 이상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의원 역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겨 시간이 지체되자 왜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빔 프로젝트가 말썽을 일으키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앞서 다른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잘 작동했다며, 행여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켰다.

진 의원은 정유사의 기름값 폭리와 관련한 KBS와 SBS 뉴스화면과 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의 한 코너인 ‘형님뉴스’의 화면을 자료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물 상영 후, 주무부처(산업자원부)에서 기름값과 관련해 석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무조정실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