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세청장 회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0여개 OECD 비회원국, 세계은행(World Bank)·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조세행정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첫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주제로 ▲ 조세조약을 악용한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 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다자간 공조를 통한 효율성 증진 ▲ 공격적 조세회피 등 조세회피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분임토론 방식으로 논의하며, 이는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요나라 국세청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제로 선정한 것이다.
15일 둘째날 회의에서는 '조직 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세계적인 세정외부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이틀 동안의 회의를 요약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 향후 주요 수출국으로 예상되는 인도, 최근 국제 조세회피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부안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 국세청도 참석해 조사위험·불확실성 제거, 국제 조세회피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가능해 성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OECD 국세청장 서울개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OECD 조세분야 의제설정 및 국제과세 분쟁 발생시 우리나라의 발언권 신장으로 과세권을 강화해 우리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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