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2007년 사업규모를 1조3,070억원으로 확정하여 15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1,539km를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2007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 대상지역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사업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지자체의 사업 타당성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향후 기획예산처 통보와 국회 제출을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며,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BTL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사업자간 건설이자 부담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설립 및 착공이 지연되는 등 지난 BTL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인설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과거 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한 건설이자를 「기준금리 + β」 방식으로 제안하고, 기준금리는 협약시점에 조정하도록 변경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예측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5년의 BTL사업은 대상지역 17개 지자체(1,570km, 1조원)중 16개 지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4개 지자체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06년 BTL사업은 29개 지자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3,511km, 2조 3,070억원)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그간 하수관거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하수가 제대로 차집·처리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환경과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집중강우 때에는 침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대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도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자 BTL사업으로 ‘05년부터 ’08년까지 총5조6천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8,824km의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 68%인 하수관거보급률을 2010년까지 78%로 높임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선과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약 11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