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보연합, 주한미군 방위 ‘분단금 협상 폐지’ 주한미군 철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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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주한미군 방위 ‘분단금 협상 폐지’ 주한미군 철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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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단금 절차상 위법 ?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나서다.

▲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진보연합이 ‘분단금 협상 폐지’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진보연합이 지난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각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연설을 한 것에 대하여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덧붙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포함에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백해무익한 지원을 해 왔다고 주장 했다.

연간 2조2000억 원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와 통계데이터는 직접 확인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토대로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진보연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2019년 이후 한미 방위 분단금 제8차 회의가 1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위 분단금 증액과 협정기한을 미국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것은 굴욕적 정부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한미군철수 와 적폐정책 폐기를 정부에 요구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문점회담 평양선언 이후 북측의 군사위협이 사라졌는지 또 서해 NLL을 여전히 북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질문에서 경남진보연합은 “ 남북 공동어로와 중국 불법 어로 단속 근절에 대립한 것이라고 본다. 북측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 일 수도 있다 “고 답했다.

주한미군 방위 분단금 대비, 북측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의 도발 (연평해전.천안함) 등 에도 한미연합방위전력으로 인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발언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경남진보연합이 “실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쪽에서 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맞지 않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는 미.중.일이다. 그중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해 이 점은 현미경 민심의 판단에 화두를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진보연합은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고 방위분단금의 위법성과 8차 회의장 대응및 국회준비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활동을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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