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지만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험성은 아직도 다 음미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휴전선 지역의 방어시설 무차별 철거 행위와 결부시켜야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가 보이듯이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역시‘종전선언’과 결부시켜 세트로 음미해야 비로소 그 다이나믹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에 설치돼 있는 8.4km의 다중 철조망을 제거했습니다. 공기부양정 침투방어물도 제거했습니다. 육중하게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는 “9.19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혼자서 수많은 방어시설을 단독으로 슬며시 제거해준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10월 9일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밝힌 대전차 방어물 일방적 철거에 대한 현황입니다. 10월 10일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괴에 기습공격을 전면 허용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에서는 태안반도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내준 것이고, 동해에서는 속초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북괴에 내 준 것입니다. 휴전선 근방을 날면서 북한의 신호, 교신,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추진해서 마련한 백두사업과 금강사업 정찰기들이 휴전선 근방 정찰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GP마저 철수하면 북괴는 남한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면 기습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1) NLL을 포기하는 이적행위

갑15의 군사적 합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으나 남한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거의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해경계선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하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초도와 남한의 덕적도에서 각각 육지까지 수평으로 선들을 긋고, 그 두 개 선 사이의 공간을 모두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 지도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 면적으로 보면 약 3배, 종심으로 보면 1.5배의 폭(NLL을 기준으로 해서 초도까지의 길이 50km, 덕적도까지의 85km의 거리)을 북괴에 양보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천은 물론 서울과 태안반도까지 북괴의 접근을 허용한 것입니다. 태안반도 해안에 있는 망일산에는 공군의 대북례이더를 총괄하는 북부센터가 있습니다. 북반면 쪽 완충수역에는 인천과 서울에 비견할만한 전략적 목표가 없습니다. 이는  영토의 일방적 증여이고 안보의 포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이 완충지대(Buffer Zone)이지 사실은 공동수역 즉 공동영토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일 북한이 신뢰를 버리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인천과 서울이 기습공격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북한의 자비(Mercy)에 내 밑긴 기막힌 수작입니다.  공동수역으로부터 북괴의 대형 선박-잠수함들이 서울-태안반도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쉬운 반면, 이렇게 긴 해안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매우 위험한 한강 하구에 2중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는 마당에 서울 이남까지에 이르는 200 길이의 해안선을 감시 및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철조망조차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러시안룰렛 게임보다 더 위험한 불장난을  다급한 매너로 몰아치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찰 활동 일방적 포기 및 불균형한 GP제거에 의한 이적행위

휴전선일대의 남북한 대치는 숫적으로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병력은 128만, 남한은 62만입니다. GP수는 북한 160개, 남한은60개 정도로 회자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남북한 GP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국민은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남북한 각각 12개씩의 GP를 철수할 것이라 합니다. GP의 역할은 적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적의 공격시 공격속도 지연, 철책선 감시 및 보존 등입니다.

이런 GP를 남북한 동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전투력의 일방적인 감축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감시를 순전히 대규모의 GP경비병에 의존하고 있지만, GP 숫자에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 약점을 정찰기로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찰기 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한국군은 1900년대 초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와 무역상 린다김과의 염문이 얽힌 바 있던 백두사업 금강사업이 추진되었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퍼부어 통신과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정찰기들을 마련하여 휴전선 가까이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북한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가의 정찰기를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시키는 조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백두 정찰기와 금강 정찰기가 아니더라도 항공정찰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국민과의 합의 및 UN사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용서 안 돼

1) 반미-종북을 일생의 종교로 여겨온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등이 결정하는 대북정책은 그 자체가 국민적 공포를 유발시키는 '해악의 고지'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불안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국민공청회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설사 그 내용이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해도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2)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 중 가장 훌륭했던 것은 1991.에 합의한 “남북한기본합의서”입니다. 그 안에는 4.27판문점선언보다 더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평화가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구체적 장치” 즉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 먹기에 따라 상대방을 기습공격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는 단지 구두선일 뿐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4.27선언이 그 내용대로 달성되려면 먼저 핵은 물론 재래식무기의 군축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9.19군사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자멸행위요 여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