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먹는 노 대통령 ⓒ 뉴스타운

노무현은 2006년 61회 광복절에서 참으로 무식한 말을 했다. 미국으로하여금 전시공동작통권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공동 작통권 행사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망언이다.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 제1의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우리 능력이 부족하면 세계의 모든 군사력을 다 끌어다가도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다.

그런데 노무현은 김대중 역도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이룩해 놓은 국가보위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고 있다. 이는 대통령 제1의 국가보위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반역행위다.

좌익 김대중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까지 국가보위를 위해 미국의 힘을 이용해 왔고, 세금을 써 가면서 전 세계에 외교관들을 내보내 좋은 국가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왔다.

6.25때에는 미국의 지도력으로 16개국이 생판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다. 이들 참전국들은 맥아더 UN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의 나라들은 미국에게 주권을 빼앗겼었는가?

미국의 록키산맥 산중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두 사람이 살아남았다. 방향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이 수많은 짐승들과 싸우며 살아남자면 두 사람이 지혜를 합쳐야 한다.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소신대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죽는다.

한국군과 미군 역시 이와 똑같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지혜를 짜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를 보위하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대통령 최고의 도구다. 이 도구는 해마다 연합훈련을 통해 더욱 그 기능을 향상시켜 왔다. 이런 국가보위 도구를 한순간에 내버리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보위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된다.

6.25 사변 때, 한국군은 6.28일 서울을 적군에 내주고 한강 남쪽 둑에 오합지졸로 모였다, 더러는 신발도 총도 없이 모였다. 모인 수가 22,000명, 7월1일부터 미군 제24사단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대대를 선두로 미군 병력들이 부산에 속속 착륙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미군'과 '후퇴만 계속하던 한국군'이 대전-영동 지구에서 만났다. 한국군 장병들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에다 당시 군 지휘는 10대 불가시의가 말해주듯이 간첩에 의한 지휘를 의심케 할 정도로 수상하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지휘의 일원화는 상식이다. 5.18 때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자기 예하부대들을 31시단장 정웅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도 지휘의 일원화 때문이다. 공동의 전쟁터에서 두 장수가 제각각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겠다고 큰 소리 치던 신성모에게 맥아더 부대를 지휘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 더해 좌파에 대해 박사인 이승만은 한국군 수뇌부에 불순세력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6.25 발발 만20일 만인 7월14일에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서서 한국군 작전지휘를 위임했다.

이승만의 이 조치는 국가보위라는 제1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쟁 지휘력이 출중한 세기의 영웅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생각대로라면 이승만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누군가가 노무현의 망발을 히딩크에 비유했다. 이는 아주 좋은 비유다.

우리는 한국 축구팀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고 싶어 축구 리더십이 뛰어난 네델랜드 사람 히딩크에게 축구팀을 맡겼다. 노무현의 사고방식 대로라면 이것은 축구의 주권을 네델랜드에 빼앗긴 것이 된다.

북한의 불장난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미국 밖에 없다. 그래서 김대중을 제외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런 미국에게 우리의 짐을 지움으로써 대통령 제1의 임무인 국가보위를 튼튼하게 올려 쌓아 온 것이다.

지금 노무현은 이렇게 올려 쌓은 성곽을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 그는 이번 광복절에서도 미국을 증오하고 북한을 무조건 사랑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대북 압박에 반대 한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존속이라는 말도 했다. 김정일을 자극하지 말고 달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성관당 사업과 금강산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그는 김구와 김규식이 했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는 분열과 불행의 역사로 비하하면서, 대한민국이 밟지 않았던 좌우합작의 길에만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북한을 무조건 용서해주자 했다.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대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는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했다.

노무현의 이 ‘북한용서’ 발언은 그의 실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용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과 납북자, 테러문제 등에 대해 북한은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좌파다. 그가 지금 벌이는 행동은 앞뒤 없이 설치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인다. 김정일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자, 마지막 수단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