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洪基和)의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Invest KOREA는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과 한국 투자환경을 비교한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경쟁국 투자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 투자유치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유치 경쟁자인 싱가포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연감에서 국가경쟁력이 2004년 2위, 2005년 3위, 2006년 3위로 평가될 정도로 뛰어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투자유치기관과 투자인센티브가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치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경제발전 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전략적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조세감면, 보조금제도, 지분투자,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시장성장성 및 잠재력, 우수한 기술, 세계적인 기업 보유 등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바짝 추격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5년 IMD 기준 과학기술경쟁력에서 기술인프라 2위, 과학인프라 15위 수준으로, 싱가포르의 기술인프라 3위, 과학인프라 18위와 대만의 기술인프라 5위, 과학인프라 10위보다 뛰어나게 평가됐으며 인력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니(SONY)가 삼성전자와 7세대 LCD 라인 구축 성공을 바탕으로 8세대 라인 증액투자에 합의한 사실은 첨단산업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투자유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번 소니와 삼성의 합작투자액은 1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LCD 패널 제조 및 공동개발 등으로 기업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싱가포르나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첨단산업부문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를 가진 자동차부품, LCD, 반도체, IT 등의 산업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투자유치가 긴요한 기업들을 목표로 삼아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유인책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미국의 3M사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저울질 하다가 15년간의 법인세 감면을 약속 받고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 정보를 올 3월 초 입수한 Invest KOREA는 R&D 센터 설립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막판 협상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한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이는 투자유치과정에서 투자인센티브 및 협상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쟁국 대만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뿐 아니라, 보조금제도, 지분투자,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도입, R&D 활동 등 기술발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영어소통 문제와 노사관계 개선도 경쟁국 대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의 경우에도 연간 노동 손실일수가 0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Invest KOREA의 황규준 투자환경개선팀장은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 투자유치 환경분석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유치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만의 노하우를 정립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 Invest KOREA는 18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one-stop 서비스 이외에도 KOTRA 무역관 중 36개 투자거점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Invest KOREA의 노하우, 거대한 조직망과 정보력이 투자유치 업무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