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이월 및 불용금액을 없앨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4조원의 추가적 재정지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갖고 예산 이월 및 불용금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3/4분기 재정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3%포인트 확대･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분기 재정 집행률은 연간계획(185.1조원)의 23.8%에서 26.1%로 확대되고 집행규모는 당초 44조1000억원에서 48조3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4/4 분기 집행규모는 42조8000억원에서 그만큼 축소된다.

이날 회의는 이와 함께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8월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집행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부터 조속히 집행하고, 집행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자금집행 실적은 98조2000억원, 최종 수요자까지 집행된 실집행 규모는 93조7000억원으로 각각 연간계획(185.1조원)의 53%, 51.1%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행된 자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등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자금비율이 작년 상반기 6%에서 3.5%(3.5조원)로 낮아져 집행지체 현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부진했던 부처에 대한 점검결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 45개 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3조5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3/4분기 집행률을 2.3%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상반기 미집행 금액은 전액 8월중에 집행하여 연말 이월 및 불용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말 몰아쓰기’를 사전 방지하는 등 앞으로 재정여력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월 및 불용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경우 추가적으로 4조원의 재정지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 및 불용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2003년 10조원, 2004년 11조1000억원, 2005년에는 7조5000억원이며 각 회계 사이에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로는 4조원이었다.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산지출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이며, 불용금액은 지출예산으로 잡혀있으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업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월별 집행계획으로 세분화하여 매달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집행이 계속 부진한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부처별 재정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예산 및 부처업무 평가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하반기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시된 3조8000억원 규모의 BTL사업 가운데 지난 7월말까지 2조5000억원(67.1%)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을 끝냈으며, 3/4분에는 3조5000억원(92.1%), 4/4분기에는 3조7000억원(97.4%)까지 협약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고시계획물량 8조300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이 이미 고시됐고 8~9월에 하수관거 1조2000억원원, 군인아파트 및 사병내무반 5000억원, 교육부 초중등학교 1조6000억원 등 3/4분기까지 모두 5조2000억원(62.7%), 연말까지는 8조2000억원(98.8%)의 고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모두 819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돼 월평균 신고건수가 지난해 81.1건에서 136.5건으로 68% 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뿐 아니라 예산규모는 작지만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