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이젠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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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이젠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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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대부분은 경기도 오산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한 미군 참모장인 제임스 솔리건 소장이 말했다. 솔리건 소장은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행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전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주한 미 2사단이 이같은 계획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솔리건 소장은 구체적인 이전 상황을 거론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이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솔리건 소장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쟁억지력과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사단의 경우도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더 강력한 사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군이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에 주둔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국민들이 국경선과 인접하여 미군이 얼마 안되는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여론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군이 판문점과 의정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 의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자력으로 공격한 국가든 조직이든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미국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UN의 휴전협정과 관계없이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한 국가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군이 동맹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을 잘 구슬려 왔기 때문에 주둔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국 내에 명문화되어 있는 방위에 관한 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다거나 한국에서 철수하여 일본 등지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UN이 있다해도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UN 가맹국 회의가 소집되고 결의가 되어야만 파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적화통일 이후에 회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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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원 2003-05-03 11:17:32
부가해서 하나더 올립니다.
저는 분명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고찰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디어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라크 파병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쓴 글을 보고 어의가 없어서 그 곳 위원회에 항의의 글을 올린게 전부입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입장의 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더군요. 입장은 굽히지 않았지만 매스컴과 국민들의 항의로 삭제한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주정신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가 및 사회를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부모 잘만나서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없는 생각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예를 든다면 모 방송 토론회에 나온 여자 국회의원이 국익을 등한시 한채 단지 지구 평화주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 국회의원을 위해서는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한 사람입니까? 지구수호를 위한 독수리5형제의 구성원입니까? 국회가 유엔이나 무정부기구로 착각한 행동을 보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에 의한 녹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피땀흘려 이어온 대한민국 역사가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력시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한국의 시민단체는 내가 생각컨대 90%는 없어져야 합니다. 돈있고 할일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민단체는 자격시험제를 도입하여 설립이 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국가의 혜택보다는 손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의 손익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리판단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된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개인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원 2003-05-03 11:01:12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제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유엔이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는 의미와 미군이 주둔하는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국제기구의 주둔은 북한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힘과 무력사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나름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피력한 글입니다.
분명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단순히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의 주둔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 또한 한국경제를 좀먹는 주둔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국내 사건 사고의 물의를 일으키는 켜도 한국 정부에서 참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배달민족입니다. 법으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한국인이 아니면 정부기관에 출사를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단순히 생각하여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맙시다.

시방 2003-04-29 00:32:31
아 참, 오마이인줄 알고 착각했다...
최근기사 쓴 양반의 글을 일고 황당해서 글을 적다보니 실수 했다...

북한의 핵은 외교적 수단이지, 물리적인 힘은 없다는 기사를 읽고..


시방 2003-04-29 00:24:00
이 기자는 현실을 재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오마이에서 보기 힘들지만,
잘한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한다....

감정적인 미군철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략하게 나마 말을 했지만...
간단한 생각으로 무조건 미국은 나쁘고 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아그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철이 없는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

누구든 자국에 다른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는건 감정에 안좋은 건 사실이다..
나 스스로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느낌을 지워버릴수 없다..

현실을 보자, 느슨해진 안보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 현실로 다가온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한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단순히 공상화목적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의 적화남침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누가 북한을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가?

같은 민족이지만, 국가가 틀리다.,. 이념이 틀린 국가이다. 우리의 주적이다.
믿지못할 집단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전혀 신뢰감이 없다..

그런 집단과 대치 상태에 미국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주민족만
부르짓어봐야 정일이 배만 불리는 행동이 될 뿐이다..

노무현정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반미를 하는게 어떠냐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정반대의 말을 한다..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미를 부르짓는 사람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을 이용하기위하여
우리가 주둔시킨다는 생각은 안해보는 것인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어허 2003-04-27 11:16:21
미군이 재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병력을 줄이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노 정권을 믿지 못한다면 벌써 다른 항의 조치가 있었겠지요. 노 정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들 그리 노 정권을 불신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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