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새벽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 모두 6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치명적인 도발행위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에 백해무익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어날 남북관계 경색,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사과함은 물론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인 도발행위는 북한 측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이다.
그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대해 잠자다가 외신을 통해 알아차린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안보 불감인가? 아니면 안보 무시인가?
한편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의 결과인가 다시 한번 자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야 “유감‘수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새벽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새벽 4시 각료회의를 소집해 강한 성명을 내놓은 것과 심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공조체제 강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상호정보를 주고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통일부장관 겸 NSC의장, 국정원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다시 한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2006. 7. 5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