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진보당 ‘사법살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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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진보당 ‘사법살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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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었지만,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47년 만에 진행됐다. 한국 정치사에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출현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보정당의 너무 늦은 출현은 진보당 사건과 같은 반인권적 ‘사법살인’이 원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는 어제(4일) 오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이승만 정권 시절 사법살인의 대표 격인 조봉암 전 진보당 위원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범국민위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진실화해위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90일 이내에 조사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 사건이야말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진실화해위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켜줄 조사결정이 내려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 스스로의 진실 규명과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길에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법살인이 자행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의 조사결정을 적극 촉구한다.

2006년 7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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