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전면적인 세제개편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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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면적인 세제개편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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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29일 만찬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민심을 늦게나마 제대로 읽은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이반된 민심을 달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경제를 망치는 근시안적인 부동산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어떤 경우라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2006. 6. 30 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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