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폐기물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 및 처리실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18년도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올해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업소 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허가(신고)사항 일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배출 및 보관상태 확인 및 폐기물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에 대해 연중 수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점검을 연2회 실시해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증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 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폐기물관련법령 준수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불법 위탁 처리 및 환경오염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는 2017년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소를 고발, 영업정지 1월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 위반 등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