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도를 배제한 일방적 발표는 이해하기 힘들어,

최근 주요방송과 일간지는 '김전대통령의 방북이 연기되었다'라는 내용을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그 동안 연초부터 김전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이야기가 정부측 공식입장으로, 혹은 동교동 관계자들에 의하여 심심찮게 기사화되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와 여권에서 야당과 일부여론에 나타난 김전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정부여당의 의지로 대부분 공식적으로 방북을 추진하여 왔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추진을 위한 대북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의 일방적인 '방북연기 발표'는 여러가지면에서 '의문점' 과 '아쉬움'을 낳고 있다.

우선 김전대통령의 방북연기는 '자의적 결정'이 분명해 보인다. 정 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중 "6월방북 연기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형식(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는 것"이며 "서로가 귀를 열어놓고 있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면 자연히 북쪽에 그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은 북한과의 사전교감없이 북의 미사일 발사시점을 두고 방북시기가 좋지않다는 자의적 판단에서 발표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간 북한과 합의한 바 있는 김전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북한의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김전대통령의 방북계획이 이렇게 북한과 일말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급작스럽게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를 지켜보는 일반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것인가 하는 점도 그러하다.

지금의 주변상황과 여건이 방북을 현실화 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이렇듯 급작스럽고도 일방적인 방북연기발표를 보면서 김전대통령의 방북의미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발사가 문제라면, 김전대통령은 필히 방북해야 하지 않은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관련되어 주변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내부적 의도와 복잡한 국제정세변화 관련성 여부등 연계되어 김전대통령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것은 언급하였다시피, 참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부도 인지하였듯이 남북관계에 악재요인이 될 만한 사안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등 10여년간을 지향하여 온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역행하는 사안이 분명한 것이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 평화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김전대통령의 방북은 오히려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듯 남북관계가 어렵고도 난해한 사안에 직면 해 있을 때, 북한의 실력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공동선언’을 한 바 있는 남측의 정치원로가 풀어주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방북이 추진되어 왔다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문제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보며, 방북목적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점을 들어, 이에 조력하기 위한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학습효과

김전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되어 온 논란중 하나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김전대통령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며,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공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하에 추진되었던 방북에 대한 실질적인 기조기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따지고 보면, 연초부터 추진되어 온 김전대통령의 방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615 공동선언문 성격과 의미가 과거 김전대통령이 북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던 때의 국내외적 무게감이 상당분 상실되어있다는 게 사실이다.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으며 실천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김전대통령의 공적에 훼손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방북의 의미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김전대통령의 개별적 의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북관계개선이나 통일과 관련된 남북간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들이 고작 6.15 공동선언을 완성시킨다는 명분이라면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합의된 현실적대안과 실제적인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사실상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답방에 대한 구두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얼마전 광주에서 열린 6.15축전에서 ‘미군철수’ 구호만이 가득하였고,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게 ‘전쟁화염’ 운운한 북측대표가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방북이 될 것인지, 방북하여 무엇을 위한 통일논의가 있을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북측으로부터의 위협’들에 대한 해결은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 예를들어 주변국 모두는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국일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부에 의하여 그것이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절하 되는 현실속에 내버려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된 위협와 상황’이 우리에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인도적차원에서라도 해결되어야 상황들이 방북을 ‘무기한 연기’ 한다는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번 방북계획이 진정한 애국심의 출발이며 통일을 바라는 심정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나 갖가지 방식의 다양한 논리의 구심점들이 김전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의미와 일치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심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완전히 퇴색되어버린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과거공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북을 고집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한 김전대통령의 방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획기적이고도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바에야 구태여 미사일 발사여부를 떠나 그동안 김전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해 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방북연기가 아닌 북의 일방적 거부일수도..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그간 방북추진에 관한 주요내용이 보도될 때, 남.북한 공동발표가 아닌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방북계획과 일정등이 꾸준히 언론에 흘려왔었다. 한때, 철도를 이용한 방북계획과 연계된 바 있는 남북한 철도 시험운행이 북측의 일방적 파기로 된서리를 맞은 바도 있었다. 진정 북한이 김전대통령의 방북을 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면 바라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듯, 방북추진과 관련되어 남북한간 적절한 합의와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와 연계된 김전대통령 방북연기 발표의 ‘자발적 결정‘은 실상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방북연기가 자의적인 것이며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가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방북을 주도한 주요 관련자들은 방북이 무산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원로이며 전 국정책임자였던 한 인사의 간단치 않은 방북이 느닷없이 무산에 이르게 된 지금의 헤프닝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되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