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개정안, KC 인증 허술한 이유? "외국 사이트 빼고 국내 판매·소비자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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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개정안, KC 인증 허술한 이유? "외국 사이트 빼고 국내 판매·소비자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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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 이유

▲ 허술 이유 (사진: 소상공인방송) ⓒ뉴스타운

27일 여러 매체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내년부터 현재 전기용품을 비롯한 생활용품까지 KC 인증을 받게 됐다"라고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실패된 개정안은 대다수의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발의한 법안이었기에 더욱 주목받는 상황.

인증 폐혜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서 당장 자영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이번 실패로 인증을 거쳐야 할 국내외 물품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쇼핑 사이트 물건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시장만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이는 KC 인증에 많은 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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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맨 2017-12-27 12:03:30
700만 소상공인들이 눈물짓는데 나몰라라하는 자한당 쓰레기들은 어느별에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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