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공헌사업 근거마련 등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 향후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던 법 제목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와 같은 법안 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정부·국회 공동건의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도시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법제화도 지난 10월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요구해온 4개 건의안 중 3개가 반영된 셈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혁신도시법도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발전과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창희 진주시장은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데 대해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비 반영 등 혁신도시 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