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미군인전반대 시위 현장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언제부터 이처럼 무기력해졌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요즘들어 부쩍 울분을 치솟게하는 뉴스와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폭력시위대에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젊은 전경대원들을 볼 때 마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마음이 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언제부터 이처럼 무기력해졌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젋은 전경(경찰)이 목숨을 잃거나 실명을 해도 세상은 조용하기만 하다. 그러나 과격시위대의 한 사람만 죽게되어도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고 또 책임자를 물러나도록 요구하며 세상을 시끌벅쩍하게 하게 만든다.

똑같이 귀중한 생명임에도 불구, 지도층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애매한 전경(경찰)만 곤혹을 치루며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택시위건만 해도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무조건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 공권력에 무력으로 도전하는 시민단체 및 성직자를 자칭하는 자들이 벌리는 반미, 친북 폭력시위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벌어지는데도 정부가 방관만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런 불법시민단체에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된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현 국무총리가 평택폭력시위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범대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시위진압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몽골에서 북한에 조건없는 물질적 자원을 하는 등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일지라도 이처럼 모호한 표현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 국무총리가 맞는것인지 헷갈린다.

특히 대통령이 말한 「제도적 자원」이란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 미 군사 훈련축소나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수용하려는 저의가 담긴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가뜩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목전에 두고 별에 별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최고지도자들의 이같은 무모한 발언은 그 진의가 어디에 있든 반미, 친북단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

법치국가임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저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하기보다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도가 되어 대항한다는 건 완전 코메디다.

그런 폭도들이 어떻게 진정한 시민단체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조건적 이념투쟁만 일삼는 범국민운동본부 핵심단체 소속원 100여명이 다음달 초(6월5일) 워싱턴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원정시위를 강행하려고 한단다.

도대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실익없는 원정시위를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싶다.

저들 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홍콩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불법시위를 벌려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전력이 있다.

크게보면 이들은 모두 국가 권위를 실추시킨 범법자들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버젓이 서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좋은세상,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약자와 빈자들에게는 강한 정부가 왜 북한이나 저들 폭력 단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관용을 베푸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문득 "시위대가 삼보일배나 하고 구호나 외치려고 100만원 들여 홍콩까지 온줄 아냐"는 홍콩에서 시위대에 참석했던 사람의 말이 무섭게 들려온다.

우리는 최근 몽둥이를 든 제스처까지 써가며 "마스크 쓴 노조원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전경과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을 TV에서 많이 보았다"며 "그런 에너지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면 한국은 틀림없이 놀라원 발전을 할 것" 이라고 꼬집어 말한 리콴유 前 싱가포르 총리의 충고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될 것 같다.

더구나 그는 조만간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따라 잡을텐데 노조원들이 몽둥이나 휘두르고 있어야 되겠냐고 걱정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남의나라 경제까지 걱정할까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스러웠다.

시위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되 공권력에 도전,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는 발포까지 허용되고 있을 정도다.

미국 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흉기(각목,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며 공권력이 저항하는 시위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은 물론 살인 미수죄를 적용, 엄벌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평택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미군철수를 외치며 무력 시위를 주도한 문신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주동자들을 검거, 다시는 축복된 이 땅에 폭력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폭력시위 공화국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진 만큼 폭력시위대를 외국에 수출, 외화획득에 일조하는 것도 일거양득의 한 방법일수도 있을것같다.

"노조든 누구든 법 질서를 어기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 이라며 노조단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전 영국총리 마거릿 대처의 말을 명심할 때다. 이제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말은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