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총력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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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총력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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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선거 대비 구속자수 45.9% 증가

대검찰청 공안부는 5월 16일 부터 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단계별 특별근무지침」에 의거, 선거일까지 24시간 청내 대기 총력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했다.

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하루 전인 2006. 5. 15.(D-16) 현재 선거사범 1,78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8명을 구속하여 제3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입건자수는 95.1%, 구속자수는 45.9% 증가했다.

3회 지방선거에서는 D-16에 913명이 입건되었고, D-3일에야 총 입건자 수 1,700명에 도달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 655명(36.8%), 당비대납사범 125명(7.0%), 흑색선전사범 227명(12.7%), 불법선전사범 167명(9.4%), 기타 607명(34.1%)으로 여전히 금전선거사범의 비율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주요 선거사범 현황은「공천헌금 관련 사범」은 총 72명 입건(18명 구속),「공무원 선거관여 사범」은 총 137명 입건(4명 구속),「선거브로커」총 5명 입건(5명 구속)하였고, 선거사범 중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예정자 입건 인원은 688명(38.6%)이고, 그 중 32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후보자등록신청 마감 다음날인 5. 18.부터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하에 불법선거운동 급증 예상되고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정당, 신분, 지위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인 공판관여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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