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이른바 촌지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심이 상처받고 교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촌지를 사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촌지라는 부정적 관행이 단지 교육현장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데 ‘학교촌지’만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이고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은 촌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경쟁교육과 사교육의 만연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비용의 사교육 시장 육성에 디딤돌을 놓아준 한나라당이 촌지처벌 법안하나 만들어 놓고 대단한 교육정책 하나 만들었다고 생색낼까 두렵다.

처벌하는 것으로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이 어디 ‘촌지’뿐이겠는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교육현장 망치기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 보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