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오염이 단순한 오염 차원을 넘어 빈부격차와 함께 사회 안정에 위협(threats to social stability)을 주는 각종 시위, 집단간의 물리적 충돌 등 집단 소요성(騷擾性)사건들이 해가 갈수록 증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늘어만 가는 ‘소요성사건’들이 2005년에만 해도 무려 5만 1000건 이상이 발생,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처지에 놓일 지경이라고 언론들은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관리는 최근 수년간 환경문제 때문에 ‘군중성사건’이 매년 평균 29%의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중국 경제발전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건 발생은 더욱 늘어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4년 11월 지린성(길림성) 인근 화학공장의 폭발로 100톤가량의 ‘벤젠’과 ‘니트로젠’이 쑹화강(송화강)에 유입되면서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마실물난리'를 겪은 이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사건은 평균 2일에 1건 꼴인 76건에 달하는 등 끊임없이 환경사건은 일상화 돼가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각종 환경 관련 사고로 1억 500만 위안(우리 돈 12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부정확한 통계 집계를 감안하면 실제 경제적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에너지 소비율이 미국의 6배, 중국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3.8배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개발 및 성장위주 정책에 매달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오염문제는 중국 경제발전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크다. 2003년도의 경우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로 300만 명이 이상이 이에 연루됐으며, 5만8천5백 건 이상의 사회 안정 위협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군중성소요’를 틈타 경제적 격차로 소외 받는 계층에서 더욱 소요사태를 격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과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연간 평균 중부지역이 1천2백38만 톤과 517만 톤을, 남부지역은 589만 톤을, 그리고 북부지역에서는 254만 톤과 128만 톤을 각각 배출해 중국 전체로는 2천7백 26만 톤이다.

반면, 한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114만 톤과 108톤으로 총 222만 톤, 그리고 일본은 각각 92만 톤과 239만 톤으로 총 331만이다. 중국은 한일 양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 전체의 13배나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환경오염의 근원은 물론 경제개발에만 매달리는 국가 정책에 기인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이유는 중국의 각 지역 일부 관리들이 돈을 먹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관리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차이나 데일리 신문이 보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의 ‘자신의 배 채우기’ 사고방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결국 중국은 깨끗하게 마실 물도 태부족이라는 게 일부 관리들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도자들도 성장이 우선이고 환경은 나중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어 환경오염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오로지 환경부문에서만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인구, 환경, 자원, 빈부 격차, 정보격차, 관리들의 인식 등이 어울러져 발생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볼 때 통합적 관리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서방 선진국들의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는 1인당 국민소득(GNP)이 8천~1만 달러 수준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의 경우 구매력지수로 따져 보아도 겨우 3천 달러의 낮은 수준에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단순히 환경전문가들만이 이를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늦었지만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얼마 전 ‘전인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 패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성장 못지않게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지도자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환경오염 줄이기와 지속적 경제발전 사이에서 어떤 조화를 이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해결을 성공적으로 해갈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