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건강보험 약제비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진료비 24조 8천억원 중 약제비가 7조 2천억원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감소신키며, 적정 약 복용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의미있게 평가한다.

이번 보건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위주로 선별하여 등재하는 Posi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 의약품 가격의 주기적 조정, 의약품 사용량 적정 관리, 의료계의 처방행태 개선 등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다만, 제약업계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보험약제비의 적정관리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므로 제약업계 등에서도 이해하고 협조도 당부한다.

2006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