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28일 재경·외교·농림·산자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한미 FTA 세미나에 참석, 마무리 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일 FTA도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궁극에는 우리와 경제통합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 상대국들이 한국을 매개로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1/2 수준”이라며 “이는 충분한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도 “소비의 국제화가 된 상황에서 적극적 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제일의 서비스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 맺은 FTA 사례를 들며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개방 이후 캐나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얘기를 국제회의에 참석한 캐나다 대표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미국이 맺은 FTA 분석’ 발표를 통해 캐나다(1987년 체결)와 멕시코(1992) 모두 FTA 체결 후 명목·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 이전 캐나다 경제는 저성장세에 머물렀지만 출범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고 멕시코는 1995년 페소화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의 경우 “캐나다는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0.2%에서 19.18%로, 멕시코도 15.86%에서 29.22%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의료 부문에 있어 상업적 이익이 없다면 외국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경태 KIEP 원장은 “공교육이나 교육 형평성 등 이념적으로 공론이 분열돼 있어 만일 외국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내 규제나 투자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미 FTA 의제로서 다루기 전에 우리 입장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