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승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높은 택지비’를 들먹였다. 따라서 분양가 중 택지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반증이다.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됐다면, 다른 주택의 가격 거품은 얼마나 될지 짐작할 만하다.

문제는 현재의 분양가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의 택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세부적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원가연동제를 만들려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 당시와 공급 이후 토지 조성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업체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진행되는 현행의 수수께끼 같은 분양가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길이다. 민주노동당은 세부적인 분양원가연동제 실시,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기관의 환매수제 도입으로 분양가 거품 논란을 없앨 것을 주장한다.

2006년 5월1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