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 17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간 불합리한 권한 재정립을 위해 ‘자치분권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아산시 사무 전반과 법령을 검토해 광역사무 보다는 현지성이 강해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이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로 발굴 보고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등에 관한 분권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아산시의 기초 차원의 상향식 분권과제 발굴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복기왕 시장은 “지방도의 관리 권한이 국토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에 나눠져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제설·제초·도로 유지관리 등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광역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법령이 시민이 원하는 행정 구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승인 권한 확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권한 위임 확대 등 총 24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추후 충남도의 사무 중 시·군에서 추진해야할 사무들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