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의 장애물(2)] '多인종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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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회의 장애물(2)] '多인종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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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인종-多문화 이해 초중고 교과서 수록

'하인스 워드 효과'가 한국 사회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의식과 제도를 바꾸는 문화적 각성의 계기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혼혈인의 사회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으며, 정부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6일 “하인스 워드 방한을 계기로 미군부대 주변 혼혈인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2~3주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확정 고시할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혼혈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 다인종·다문화 이해 교육’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의 경우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두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이라는 양자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할 줄 알고 타문화와 교류를 하거나 체험을 할 때에 문화상대주의적 맥락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7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혼혈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장은 5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인스 워드의 방문을 계기로 혼혈인 차별 문제가 자연스럽게 의제로 제기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헌법도 포괄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녀차별금지법은 활성화 됐지만,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과 제도는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문제지만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6일 “농촌에서는 10명중 4명이 아시아인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혼혈인 출산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당에서 앞장서 혼혈인에 대해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복지증진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혼혈인 및 국제결혼가족 실상 및 대책’ 토론회에서 “이번 기회에 혼혈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인권보장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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